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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참고자료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상담 및 안내 참고자료 1. 제도개편 일반 Q1 장애등급제 폐지는 왜 하나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욕구 및 생활실태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Q2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장애인 등록은 유지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전환됩니다. 획일적 기준 적용..
보건복지 2019. 7. 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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