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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사업안내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ⅸ 제Ⅰ부 2023년 장애인연금 제1편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 3 1. 장애인연금제도란? ·······5 2. 대상자 ···········5 3.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및 현황 ·············· 15 ◈ 참고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 24 1.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적용 ······· 24 2. 장애인연금 특례 유형 ········24 3.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26 4. 행복e음 단순자료 보정 요청 ·············· 27 5. 특례 제외 요건 ···27 6.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28 7. 특례..

제1장 2023년 개정사항 안내 / 1 Ⅰ.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3 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 49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51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 51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 66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 81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83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119 6.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 121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 126 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 136 9. 이용장..

Ⅰ. 현지조사 개요 9 Ⅱ. 현지조사 종류 및 조사대상기관 선정 12 Ⅲ. 현지조사 실시 14 Ⅳ.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 27 참고자료 현지조사 체크리스트(Check List) 35 세부 조사일정(예시) 43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 참고 자료 53 민간보조사업 예산집행 지침 6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후관리 기능(행복이음) 83 조사 관련 서식 112 확인서, 요약서 및 처분통보서 작성(예시) 156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221 1-1. 행정처분 및 과태료 247 1-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253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87 민법 2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98 지방세특례제한법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1 행정조사기본법 350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_ 1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_ 13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15 2. 사회복지법인 현황 ······17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_ 19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1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22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31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_ 53 1. 법인의 등기 관리 55 2. 정관변경의 인가 ··58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60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68 5. 법인의 관리감독 75 Ⅳ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_ 81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희망이음의 활용 ··83 2. 사회복지법인 온라인 보고 ··85 붙임자료 _ 87 법제처 해석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