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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

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개념 및 유형 ···· 1  부정수급의 개념 ························································· 1  부정수급의 유형 ························································· 5 Ⅱ. 부정수급 발생 점검 및 모니터링 ·············· 7  보조사업 집행점검 ····················································· 7  부정수급 모니터링 ····················································· 8  부정수급 현장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