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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DF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 https://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5900&CONT_SEQ=374838&FILE_SEQ=355287 미리보기 :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75296650363_20230202091051.pdf&rs=/upload/viewer/result/202302/ 1 목적 [법 제1조]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2 정의 [법 제2조] 기초연금 수급권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 동향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입니다 활발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최소 노인 장애인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가 당장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5월, 2019년 경사노위,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권고 https://news.v.daum.net/v/20190503133746559 [사설] 부양의무제 폐지, 예산 이유로 머뭇대는 기재부 https://news.v.daum.net/v/20190505174601830 정부 '예산 태클'에.. 생계급여 수혜대상 확대 또 난기류 https://news.v.daum.net/v/20190503180254375 4월, 2019년 장애인·빈민 시민단체 "기초생활법 '부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