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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관련 6가지 궁금증 : https://goznuki.tistory.com/228 기초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지침 (2021.10.1) 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부양 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파일 다운로드(아래 클릭 zip, hwp) ▷▷ 파일 다운로드(구글드라이브) 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일 세..

관련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기준(최종) >> https://goznuki.tistory.com/234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23만명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된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이 남았다. 그러니 전면 폐지라고 볼 수는 없게 됐다. 일문일답을 통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살펴봤다. 1.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